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병원에 환자당 1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가 이를 정식수가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철준 부회장은 16일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2021년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관리 활동과 감염관리 전담조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건정심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 △KONIS(질병관리청의 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를 전제로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요건 충족이 어렵고, KONIS 참여 체계 등 제도 개선을 동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적용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현재 급성기병원에 지급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1~3등급에 따라 입원환자당 1일 3,390~1,980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표 참고).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3월 2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원 차원에서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식수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심평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고,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형 감염예방관리료 1, 2등급 신설을 제안했다. 

협회가 제안한 1등급은 급성기병원과 같이 KONIS 참여,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을 충족하면 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전담인력 대신 겸직을 두거나 KONIS에 불참하는 2등급에 대해서는 1등급보다 낮은 수가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전체 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되, 요양병원이 현실에 맞게 1등급, 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규 수가 신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KONIS 참여, 전담인력 채용 의사를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110개 회원 요양병원 중 KONIS 참여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103개(94%),  전담인력 채용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82개(74%)로 높게 나왔다. 

요양병원협회 김철준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정규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정식 수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