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적정성평가 지표 비교해 보니
  • 기사공유하기
한국과 외국의 적정성평가 지표 비교해 보니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19 22:5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 평가지표 개선 제안
"의료서비스 질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현재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질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환자의 질환 특성과 필요도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손요양병원 부설 이손의료경영연구소(소장 손덕현)는 19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국내 적정성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비교했다. 

평가기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영역' 4개 지표로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외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구조영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진료영역의 '유치도뇨관' 지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간 동안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비율을 측정하는 반면 미국, 캐나다는 장기입원 환자 중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의 비율을 측정했다. 

일본과 유럽은 유치도뇨관이 사용된 기간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는 유치도뇨관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손의료경영연구소의 분석이다.  

'항정신성의약품 처방' 지표는 우리나라, 캐나다, 유럽에서 다루고 있지만 세부기준은 달랐다.  

우리나라는 항정신성의약품 사용이 필요한 진단을 고려하지 않고 월 30일 사용자나 월 1일 사용자나 동일한 감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적절한 진단 없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비율을 측정했다. 

유럽은 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입소자 비율을 측정해 항정신성약물을 사용하는 대상자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정신과적 질병을 진단받은 대상자 수가 정신성약물을 사용하는 대상자 수와 일치하는지 평가했다.  

'치매환자' 및 '당뇨병환자 관리', '욕창 개선' 지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고, 181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지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다. 

결과지표 중 욕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의료질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비율을 측정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은 모두 2단계 이상의 신규 또는 악화된 욕창 비율을 측정했다. 

△신체억제 △낙상 △요실금 △신체 및 정신 기능 △영양관리 △지역연계 △간호 및 간병 △치료계획 △의료안전 △원내감염 방지 등은 국내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적정성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매번 달라지는 등급별 점수 기준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은 불명확한 등급 기준에 맞춰 평가에 임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대평가로 결정되는 가산환류 여부로 인해 오히려 불평등한 편차가 가중되고, 불이익을 받는 병원들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평가영역 개선방안으로 △의사, 간호사 인력 확보가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에 유리한 구조지표 삭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분류군, 질환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또 △단순히 유치도뇨관을 사용한 환자분율 대신 유치도뇨관이 유치되는 환자의 1개월 후 제거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대신 치매진단 없이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대신 2~4단계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신규지표로 △영양관리 △간호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지의 여부 △기능과 관련된 치료계획과 입원 및 퇴원 기능평가를 수립한 환자의 비율 △의료안전 및 원내 감염방지 △말기의료 △팀의료 등을 추가하자고 제의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 손덕현 소장은 "현재의 평가 시스템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한다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물론 적정성 평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덕현 소장은 "상대평가는 상호과잉경쟁을 유발해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어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외국처럼 의료필요도와 질환의 특성만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제안서'를 심평원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전달해 향후 평가지표를 개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21-12-20 12:11:53
지금의 적정성 평가는 누가누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겨루는 대회임이 명확하다.
손덕현 원장님 말씀처럼 절대평가가 답이다.

비적정 2021-12-20 09:27:35
좋은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