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 추진 안한다"
  • 기사공유하기
"심평원,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 추진 안한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30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언론 보도 해명…"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추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는 심평원에서 실손보험 비급여를 심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비급여의 급여화,남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모 언론은 "1년간 280번 도수치료를 받은 사람, 수술비가 800만~1,000만원인 백내장 수술로만 매년 수백억 원을 버는 병원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상한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해 심평원이 실손보험 비급여를 심사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은 건강보험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실손보험 심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는 구실손 상품 구조 개선 및 전환 △올해부터 시행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및 가격 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비급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 적정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필수적 의료의 경우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