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화 비중을 높이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고령사회가 된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비중을 높여야 하고,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보험 문제는 ‘진료비가 원가 이하로 구성된 것이다’ 

첫째, 병원이 급여 진료를 하면 적자를 본다. 가격 체계를 손보지 않고 급여를 늘리면 민간병원은 적자가 누적된다. 적자가 누적되니 비급여를 찾고,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편입한다. 끝없는 술래잡기다. 게다가 의료제도는 공보험제도로 운영하지만, 공공병원의 비중은 5~10%뿐이다. 

둘째, 원가 이하의 의료비는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장을 막는다.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기존 대비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야 하는데, 기존 원가 이하인 제품을 이기기는 어렵다. 인건비와 의약품 등 의료 원가는 오르는데, 이를 상쇄할 혁신 의료기술의 등장이 막히는 것이다. 

아래 표는 2022년 요양병원 수가 변동표다.

입원료 300원, 일반식 30원, 치료식 20원, 영양 관리료 10원 인상이다.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를 도입해 환자를 5개 군으로 나눠 의료비를 지급한다. 요양병원의 중간 등급인 3등급과 요양원의 중간 2등급을 비교하면 요양원이 더 높은 비용을 지급받는다.

요양병원에 새로운 약, 치료법이 도입될 수 있을까. 소중한 부모님과 가족을 맡긴 요양병원에 혁신적인 치료약, 치료법이 도입될 수 있을까. 

국내에서 성공한 헬스케어 시장은 성형, 피부 등 미용시장과 치과 등 비급여 시장뿐이다. 비급여만 성공한 이유를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규정한 의료비 틀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 경쟁으로 자생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한다. 

혁신적인 헬스케어 제품이 등장하려면 수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가체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가는 규제로 접근하기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믿고 경쟁을 통해 성장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미국은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풀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나왔다. 대한민국은 규제 하나를 철폐하는데 4년이 걸린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혁명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국가 주도의 의료로 국내 시장의 자생력을 방해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요양병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모신 곳이다. 적정 수가가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