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구보건대 임은실 교수는 지난 23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노인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의료 연계 및 간병 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은실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를 받아 이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임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급성기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력 구성면에서 요양병원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수는 "간병 의존도가 높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병동 지원인력 및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 비율을 높이는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임 교수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의 기능과 위치 등에 따라 간병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교수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간병서비스 필요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임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 이용자의 간병요구도가 높고, 간호 및 간병 인력비용 절감을 위해 병실 당 병상수를 과밀하게 운영하다보니 입원환경이 열악하고, 이로 인한 감염 및 재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간병인 고용과 관리, 열악한 근무환경,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