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4% "진료비 심사제도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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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4% "진료비 심사제도 부정적 평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4.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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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4,454명 대상 인식조사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고, 심사평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8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6점(매우 긍정) 척도로 질문한 결과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세부 개편방안을 6점(매우 긍정) 척도로 평가한 결과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4.50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등으로 답했다.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개편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고, 59%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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