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모델 마련'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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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모델 마련' 국정과제 확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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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선정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간병급여화 실현 가능성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모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모습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건의한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통해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급성기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실시해 쏠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대통령 임기 안에 요양병원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인수위에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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