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악연'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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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악연'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지명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27 07: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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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승희 전 의원 후보자로 발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해결 수차례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김승희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노인의료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소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충과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6년간 3조원을 돌려줬으며, 이는 전체 환급액의 45%에 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8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망 이전에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해결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7월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요양병원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7년 6만 3311명으로 45% 급증했으며, 이는 전체 입원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점유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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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2022-05-27 12:15:17
일본 공부 좀 해라~ 일본처럼 초고령화가 확대되면 그 때도 같은 말을 할거냐... 국회의원 했던 애가 왜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몬하는지...

오덕규 2022-05-27 10:53:20
정신나간냔 ㅋㅋ

ㅋㅋ 2022-05-27 09:46:44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입원해있는줄 아나? 현실적으로 요양시설 아니면 혼자서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분들 나라에서 책임져줄건가? 그에 따른 대책은 있고?? 아니면 그렇게라도 모셔놓고 돈벌이라도 해야하는 보호자들한테 직장이고 머고 다 때려치고 간병만 하라고??

입원 2022-05-27 08:51:41
문재인 저격 위해 요양병원을 많이 악용했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