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불법 소지 진료' 연장한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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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불법 소지 진료' 연장한 건보공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5.31 07:1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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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요양병원협회 "기능정립 역행, 환자 안전 위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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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의사가 상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들에게 인공호흡기, 기관지절개관 관리,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 확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의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 및 간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적 간호서비스는 계약의사(촉탁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배설‧호흡‧상처관리 등의 간호처치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9년 시작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출발해 올해에는 25곳으로 확대하며,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제도 모형을 개발중이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들의 높아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의 본사업 도입 이외에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에서 수행하는 의료서비스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적지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요양실의 간호서비스를 보면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astrostomy tube(위관 튜브), 배설관리(Foley, 방광세척,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환, 인공호흡기, 흡인 등), 상처관리(외과적 상처 드레싱, 욕창 드레싱, 당뇨발간호,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 등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중증환자 의료행위를 수행하겠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계약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기껏 주 1회 방문하는 촉탁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게 불가능해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불법의료 소지가 매우 큰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기본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건보공단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확대할 게 아니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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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2022-05-31 08:22:00
이참에 요양시설에서 수술도 하고 응급실도 운영하는 게 어떨지. 의사는 촉탁의로 쓰고 요양보호사가 간호하는걸로. 싸게 하게 좋잖아

의료정의 2022-05-31 09:11:55
이럴려고 간호법 통과시킬려고 했냐 이 쓰레기같은 놈들아!
의사없이 환자 진료하는 게 말이 되냐!
간호사가 진료하는 세상이 제대로 된거냐 이 경을 처죽일 놈아!

간호사 2022-05-31 11:08:56
왜 간호사를 욕하고 난리인지 이런법은 간호사들도 반대하는데, 이런 행위들은 병원에서도 감염문제로
인증을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원장인 요양원에서 이런 의료행위를 한다는 말인지 간호사인 나도 절대 이해가 안됨

기가막힌다 2022-05-31 09:18:19
미쳤다 진짜.. 이 나라의 법은 존재하는 것인지

ㅋㅋ 2022-05-31 17:55:36
그냥 요양병원은 문닫으라는거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