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줄어든 요양시설, 의료기능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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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줄어든 요양시설, 의료기능 강화 우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6.30 07: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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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시설당 간호사 감소해 의료사각지대화 우려

노인요양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당 촉탁의, 간호사 수는 줄어든 반면 간호조무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보공단이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을 확대하고 있어 입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공단부담금은 10조 957억 원으로 지난해 8조 8,827억원보다 13.6%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가 6조 1,907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1.3%를, 시설급여가 3조 9,040억 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8.4%, 시설급여 6.9% 각각 늘었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만 6547개가 운영 중이었으며, 이 중 재가기관이 2만 559개(77.4%), 시설기관이 5,988개(22.5%), 통합재가기관이 11개로 집계됐다. 

노인요양시설은 2020년 5,762개에서 2021년 5,988개로 3.9%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현황을 보면 기관 당 간호사 비중은 줄고, 간호조무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수는 2020년 1,623명에서 2021년 1,59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1곳 당 간호사 수는 2020년 0.28명에서 2021년 0.2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2020년 8,932명에서 2021년 9,495명으로 6.3%(563명) 증가했고, 시설 당 간호조무사 수는 같은 기간 1.55명에서 1.59명으로 늘었다. 

촉탁의사 역시 2020년 2,283명에서 2021년 2,322명으로 39명 증가하는데 그쳐 촉탁이 1명이 담당하는 요양시설이 같은 기간 2.5곳에서 2.6곳으로 증가했다. 

중증도가 높은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들이 대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줄고 있어 갈수록 의료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이 수행하는 의료행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이 수행하는 의료행위

이처럼 요양시설의 의료환경이 악화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상근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도  받지않고 입소자들에게 인공호흡기, 기관지절개관 관리,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당뇨, 투석, 암성통증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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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22-06-30 09:54:23
참 이해가 안되는건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suction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판정되면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suction하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요양병원은 위 의료행위들이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되는데 그럼 요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나요?

무자격자 2022-06-30 08:51:55
재정은 절감하기 위해 노인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구나!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