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많이 났겠다. 왜 이렇게 (요양병원만) 제외된 거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과 손덕현 부회장, 배진환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해 박인숙 의원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계 10대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간호사 당직의료인 규정 완화(현 입원환자 80명당 1명에서 150명당 1명으로 개선)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간병료 지급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국회 차원에서 요양병원 배제정책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요양병원만 배제한 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 수가 지급 △급성기병원에 한해 적용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액 연소득 10% 수준 인하,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확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인 요양병원 패싱이다.

이필순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지난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정부는 보장성강화정책에서 노인의료분야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간호사 당직의료인 기준의 경우 요양병원만 입원환자 200명당 2명에서 80명 당 1명으로 강화해 의료현장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입원환자 150명당 1명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덕현 부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경증환자들은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의 1, 2등급 입소자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요양병원으로 가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머물다가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박인숙 의원은 노인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을 경청한 뒤 “화가 많이 났겠다”면서 “왜 이렇게 (요양병원만) 제외된 거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박 의원은 “요양병원은 왜 감염관리료를 주지 않느냐”면서 “노인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욕창 등이 생기면 감염이 더 많지 발생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은 “협회에서 제기한 현안을 검토해보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 세미나에 참석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하는 등 요양병원 현안에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