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는 4만개 이상의 요양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추계하고,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차(´16년~´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로 연평균(2016~20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으로 총 1,582개로, 같은 기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2021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어서 정신병원이 포함돼 있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정신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수는 1,464개다. 

병상 규모별 요양병원 수는 300병상 이상이 2016년 122개에서 139개로 3.3% 증가했고, 100~299병상이 1,71개에서 1,249개로 3.9% 늘었다. 반면 99병상 이하는 235개에서 194개로 4.7% 줄었다. 

2020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병상이 30만 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이 27만 1,999병상, 정신병상이 8만 2,595병상, 재활병상이 1만 4,316병상, 기타가 1만 3,660병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일반, 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인 반면 재활, 요양병상은 증가 추세였다”면서 “이 중 인구 1천명 당 요양병상은 우리나라가 5.3병상으로 OECD 평균 0.6병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으로 병상 수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이 약 4만 4,000~4만 7,000병상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했다. 요양병상 역시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처음으로 법에 규정하고, 2005년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또 2007년 재정건전화특별법 상 병상수급계획 수립 규정을 의료법으로 이관했지만 병상수급과 의료기관 개설 내지 병상 증설을 연계하도록 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구체화하고,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기본시책과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의료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병상수급기본시책, 시도 차원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