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 기사공유하기
필수의료 확충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8.24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항목 과다이용 재점검, 필수의료 강화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지만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연 2,053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2021년 2,529억 원이 지출됐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 지출 역시 연 499억 원을 예상했지만 지난해 68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추진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와 함께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께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