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의 퇴로를 열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어 앞으로 57개 과제를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57개 규제혁신 과제 중에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이 포함됐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불가능해 부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매각이 불가능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이 법인회생 절차나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