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통해 간병급여화 방법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97%가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28일 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에서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환자 보호자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병 제도화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 외에 매월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50만~75만원 미만이 406명(31%)으로 가장 많았고, 25만~50만원 미만이 318명(24%), 100만원 이상이 243명(19%), 75만~100만원 미만이 241명(18%), 25만원 미만이 106명(8%)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와 보호자 90%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간병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이 중 67%는 매우 그렇다, 23%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간병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대답은 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에도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7%를 차지했다. 이 중 82%(1075명)는 매우 그렇다, 15%(200명)는 그렇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8명)에 그쳤다.
간병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병의 질 향상 87%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67% ▲간병 근로자의 권익 보호 35%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5% ▲사고 발생시 원활한 배상 절차 31% 등의 순으로 복수 응답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개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간병을 제도화하면 환자의 인권 향상과 가족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수준, 필요인력 확보, 간병인력 교육, 재원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원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처럼 3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클때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더 크기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환자들이 요양원에서도 받아주니 대거 입원하는 경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노동훈홍보위원장님 말씀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하면
제도안에서의 경제적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65세이상 노인환자들의 노인요양병원입원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병비지원을 받을 권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합니다
하루빨리
간병비 제도화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기준마련을 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