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가 노인요양시설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은 25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자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토론회장 입구에서 '간병비 급여화 하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액 무상화하라!' '장기요양보험 전액 무상화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포함한 요양시설단체 관계자들은 토론회가 시작되자 단상 쪽으로 몰려가 토론회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진행을 막았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주최 측이 '요양시설협회'라는 유령단체를 주관단체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이날 토론회는 강기윤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가 주관했다. 

요양시설협회 4개 단체 관계자들은 "요양시설을 대표하는 단체 중에 '요양시설협회'라는 곳은 없다”면서 "주최 측이 있지도 않은 단체를 내세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며 토론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실은 토론회 주관단체에 '요양시설협회' 명칭이 들어간 것에 대해 사과하고, 토론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측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은 1시간 여 동안 토론회를 방해했다. 

결국 강기윤 의원실은 추후 토론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이날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현 간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공론화 자리였지만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