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이들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되면 노인요양시설은 폐업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 무산 사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못지않게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이 모두를 위해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25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던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시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 시설을 의미한다.

이들은 토론회 주최 측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4개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요양시설협회'라는 유령단체를 내세워 간병비 급여화를 강행하려는 꼼수를 펴고 있다는 점을 표면적인 토론회 반대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토론회 시작 전부터 '간병비 급여화 하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액 무상화하라!' '장기요양보험 전액 무상화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장기요양기관은 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우려하는 것일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의료&복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까지 지원하면 요양시설에 계셔야 될 분들이 다 요양병원으로 이동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1년에 820만원을 본인 부담하는 반면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최대 598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인데, 간병비 급여화까지 시행하면 본인부담이 더 줄어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려 요양시설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회장은 "(간병 급여화는)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인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급질서를 바로 해놓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형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을 정립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진 뒤부터 정부에 계속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을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능 정립은 하나도 해놓지 않고 간병비를 급여화해 버리면 다른 직능은 다 죽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