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입자단체와 보장성강화 실무협의
가입자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가입자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12일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에서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제5차 회의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분야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은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를 요구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6차 협의체 회의는 5월 3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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