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풍전등화, 공생의 길 찾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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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풍전등화, 공생의 길 찾아야 할 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1.16 07:1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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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수석부회장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음의 몇 가지 현안은 요양병원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수석부회장

첫째,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본인부담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증질환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유독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될 일이다.  

둘째, 정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적정성평가에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금이라도 허위라고 판정되면 징벌적으로 가산금액을 추가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적정성평가 결과와 가감산제도를 연계하는 정책을 통해 요양병원 자체를 줄세우기 하고, 전체적인 질 향상을 도모해야할 정책 당국이 도리어 과잉경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또 요양병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칫 업코딩하는 문제까지 유발해 요양병원 전체의 이미지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울러 자칫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가감산제도는 없애고, 적정성평가나 인증 중 하나만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지역사회돌봄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요양병원의 입원에 등급(?)을 부여해 제한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0%(의료가 필요하지만 요양필요도가 더 높은 환자) 정도가 줄어들지도 모르고, 노인의 진료 받을 권리마저도 제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넷째, 간병 급여화와 관련한 정책이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여기서도 ①요양병원의 질 저하 문제 ②과도한 장기입원 문제 ③업코딩 가능성 문제 ④기능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⑤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사회적입원 등을 문제시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가장 관련이 적어 분란의 소지가 없는 유지기 재활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에 우선적으로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제도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말 간병이 필요한 곳에 간병 급여화를 원할 것이고.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급여화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어디에 입원을 하던 국가가 간병책임을 져야한다. 

이외에도 많은 긴급한 문제들이 요양병원 앞에 놓여 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지만 각자도생의 길을 찾지 말고, 함께 공생을 길을 찾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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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준 2023-01-16 09:29:47
요양병원을 규제하는 정책이 너무 보입니다. 운영이 힘듭니다. 부디 빠른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풍전등화 2023-01-16 09:23:52
맞는 말입니다. 부디 잘 대응해 주세요

똥86주기기 2023-01-17 10:47:02
모르겠고...올해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 그럼 천만원 까지 내고 사후환급이냐...졸 부담이긴하다.

ㅋㅋㅋ 2023-01-18 00:34:51
늙은이들이 윤석렬이 뽑아주고 개판되니 보기 좋네요.

요양병원 2023-01-18 15:24:23
협회은 뭐하는 기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