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해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패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 손덕현 소장은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과 통합판정' 제목의 의학신문 기고문을 통해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천만 노인시대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제도다. 

손덕현 소장은 "현재 정부의 시각은 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통해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그 어떤 판정 없이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쏠림현상과 사회적 입원이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판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손덕현 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과 달리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환자분류군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면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조정돼 수가가 감소함으로써 퇴원을 유도하고,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도 체감제로 인한 감산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도입으로 과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정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손덕현 소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됐고,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의료요양병상과 개호요양병상의 기능이 혼재돼 역할 정립이 해결과제로 제시됐지만 별도의 통합판정기준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질환 및 상태에 따른 의료필요도에 따라 기능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일본은 의료요양병상 입원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 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상태 및 의료처치가 열거된 '의료구분'에 따르고 있다. 

입원환자 중에서 의료구분 2, 3에 해당하는 중증환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입원료 1, 50% 이상이면 기본입원료 2로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의료요양병상이 의료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운영하면서 경증환자 위주인 개호요양병상에 대해서는 수년간 노인보건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폐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손덕현 소장은 "통합판정은 서비스 신청자의 상태에 대한 서류적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만일 통합판정이 정말 좋다면 왜 선진국들은 시행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손덕현 소장은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을 2021년 10월부터 2개월간 시행했는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통합판정 기준에 대해 요양병원협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3월부터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 패싱'이 재현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손덕현 소장은 "의료와 요양, 돌봄의 주체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들어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10년 이상 반쪽짜리로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사전에 서비스 주체들과 함께 논의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