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를 요양원으로 내모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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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를 요양원으로 내모는 정책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1.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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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위원장 기고문 통해 비판
"간병 급여화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국민 혼란"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카네이션요양병원장)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요양 통합판정제도 등을 시행할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국민이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부모님을 모시던 요양병원이 사라진다'는 제목의 경기일보 기고문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모델 마련을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담당과가 정해졌고, 현재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부모님을 돌보던 요양병원이 위기에 처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질 저하, 과도한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 등을 문제 삼으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쟁이 적은 유지기 재활 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에 간병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간병 급여화가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간병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의 소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과 시설 어디에 계시든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금을 인상해 중증질환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다른 곳으로 내모는 느낌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유일한 선택은 요양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본인부담상한액을 최고 1,014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을 요양원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 전문요양실을 운영하는 한 요양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고소당했다"면서 "전문요양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환자의 상태 판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의사가 없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세차례에 걸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원에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상한 금액을 올려 요양원으로 어르신을 보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고령자 건강관리에 치명적이고, 제대로 된 의료, 돌봄,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통합 판정도구를 공개하지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없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연계할 예정이다.  

그는 "요양병원협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에 사용한 통합판정도구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의료와 돌봄 요구도가 높아 요양병원 판정을 받으면 간병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요양원으로 가면 국가가 책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간병 제도를 만든 후 통합판정을 실시해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판정을 한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물론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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