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을 보면 요양병원 '장기입원=사회악'으로 요약된다. 요양병원에 한해 본인부담상한을 대폭 인상하고,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하는 걸 보면 요양병원은 사회적 순기능은 없고,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는 기생충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의 혼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양병원 선택입원군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요양원의 1, 2등급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해야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은 동네북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