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일차의료기관인 '요양의원'을 신설해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입소(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돌봄·방문진료·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의료가 배제돼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돌봄을 제공하는 모형으로 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를 구축, 고령의 복합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질병상태 및 포괄적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협력하는 의원의 의사는 의료돌봄지원팀(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 모형은 일차의료기관 안에 의료돌봄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돌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세 번째 모형으로 가칭 ’요양의원‘ 제도를 도입, 입소(입원)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양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 생활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요양의원'에서 의학적 치료를 행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의료정책연구소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환자의 질환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돌봄서비스는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일당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고, 의료서비스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요양의원'은 요양병원-요양시설간 기능정립이 미비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입원기능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