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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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검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2.17 07:5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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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부당성 성토
전문가에게 헌법소원 가능한지 자문 의뢰하기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16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

"이제 요양병원 인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정부 투쟁이라도 해야 한다.", "적정성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의사인력 경쟁을 시키면 요양병원이 공멸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심평원이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요양병원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해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가 개최한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의무인증,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A부회장은 "요양병원 인증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6개월간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환자들한테 쏟아야 할 에너지를 온통 인증에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부회장은 "이제 요양병원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정부도 다른 의료기관과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요양병원 인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안되면 대정부 투쟁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무인증을 3번씩이나 했으면 이제 다른 의료기관 종별처럼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이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그는 "사실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에 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액팅보다 차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의료기관 인증을 간소화하거나 필요한 것만 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관리만 하더라도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평가, 감염관리 실태조사 등 비슷비슷한 것을 3가지나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요양병원은 맨날 조사만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C지역회장은 "적정성평가가 계속 의사인력 비율 경쟁을 시키면 요양병원은 정말 공멸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이미 의사등급, 간호등급이 있는데 이걸 적정성평가에 포함시키고, 환자 대 의사 비율을 20대 1로 낮춰야 상위점수를 주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위원장 역시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D위원장은 "적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걸 넘기면 적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일부러 목적지가 없는 경쟁을 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요양병원 인증도 한번은 의무인증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는 자율인증으로 하고 인증을 받으면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요양병원만 의무인증을 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남충희 수석 부회장은 "1년에 50개, 70개 요양병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 없어지고, 각자도생하면 다 죽는다"면서 "협회에 힘을 모으고, 지혜와 힘을 모으면 방법이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평석 회장은 "상대평가 방식 등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전반에 대한 부당성을 검토해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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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병 2023-03-08 11:33:20
헌법소원 걸어야 합니다. 1.적정성평가, 2. 인증

김윤호 2023-02-20 13:54:18
누구를 위한 인증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형평에 맞게 고쳐지길 바랍니다.

김김김 2023-02-17 16:22:27
인증원은 요양병원 때문에 먹고 살꺼다...아마
요양병원 없어지면 망할걸...

이윤희 2023-02-17 10:37:19
요양병원이 호구이다. 적정성평가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눅 라도 당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이해할수 없는 이상한 논리다

적정성평가 2023-02-17 08:11:56
지금은 뭐라도 할 때다. 정말 이러다 큰병원이든 작은병원이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