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선택입원군에 해당하는 환자를 의료중도, 의료경도로 상향 분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한 수가 개편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요양병원과 관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환자분류체계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올해 상반기 중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하반기 중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5개군으로 개편한 이후 일부 선택입원군을 의료중도, 의료경도로 상향 분류하자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한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