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가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을 구축해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을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들에게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돌봄 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올해 중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탈시설, 장기입원 억제와 연관된 것들이어서 향후 본사업에 들어갈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