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두고 탈요양병원 정책 봇물
  • 기사공유하기
초고령사회 앞두고 탈요양병원 정책 봇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3.29 07:1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대책 발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의료-요양 통합판정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가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을 구축해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을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들에게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돌봄 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올해 중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탈시설, 장기입원 억제와 연관된 것들이어서 향후 본사업에 들어갈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버린자똑같이버려져라 2023-03-29 10:19:16
개인이 결정하게 둬라! 보호자도 같이 죽게 생겼다....으휴

ㅋㅋ 2023-03-29 09:27:08
요양병원 죽이고 시설 살리자는 취지....
노인들한테 나가는 국세 줄일거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케어하라는 취지....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요양병원 설립자와 종사자한테 몰빵되고 있음..... 코로나로 온갖 제재는 요양병원에 다 걸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한 특혜는 요양병원은 가장 뒷전....
머 나라에서 요양병원에 왠수 진 일 있나봄.... 대통령 장모가 요양병원에서 빼먹을거 다 빼먹고 빠졌으니 이제 나몰라라 하는건가..

간호사 2023-03-29 09:11:36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도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문제인것은 방문요양이 더 문제가 많으걸 아는건지
어른신들 방문해서 돌봄은 커녕 대충 시간 때우고, 그것도 하루에 3차례나 다니면서 대충 일을 해도 병원에서 2교대로 일하는 것 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다며 다들 쉬운일만 하려고 퇴직하고, 간병인 구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네요. 뭔지 제도가 잘못된거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급여가 더 작으니 누가 힘든일을 하려고 할까요? 요양원이나 센터, 방문요양은 간병인들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으니 말입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조무사 간병사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급여도, 정부지원도 늘 꼴찌이거나 소외되거나 이럴거면 요양병원은 뭐하러 만들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만 힘들게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