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방문진료 시범사업, 방문재활,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을 배제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선한빛요양병원 병원장)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 제1차 간담회에 대한신경과의사회를 대표해 참여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협회 지승규(전남제일요양병원 병원장) 전남지회장도 참여했다. 

이날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양한 돌봄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동네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기주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요양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기주 부회장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노인들은 다양한 복합질병을 갖고 있어 다학제적 진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해 가정으로 복귀하는 중증 고령환자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요양병원일 뿐만 아니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다양한 의료진과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갖추고 있어 다학제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방문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기주 부회장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퇴원, 퇴소하는 노인들을 요양병원에서 방문진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양병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재활 서비스도 재활의료기관만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 53개를 지정하면서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문재활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퇴원하면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치료사가 방문진료, 방문재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네의원, 공공병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25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설자리가 축소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