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정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같은 인프라가 미비해 단기간에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 김선제 주임연구원은 연구원이 5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 웹진에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원은 요양병원의 주요 과제로 △과다한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상 수 △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 △낮은 질 문제 △공적 간병서비스 사각지대 등을 꼽았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요양병원 병상(36개/노인인구 천 명당)이 가장 많고, 2위 체코(10개), 3위 일본(9개)의 3~4배에 해당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중복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원들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충족해야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별도의 입원자격이 없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미충족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요양시설 입소 자격을 갖췄더라도 요양시설의 낮은 의료적 기능 등을 이유로 의료 요구보다 요양 요구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료의 질과 관련, 연구원들은 "적정성평가 결과 요실금 환자 중 배뇨훈련 받는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중등도 이상 통증개선 환자분율, 장기입원 환자분율의 경우 기관당 편차가 커 기관별 질 차이가 크다"고 예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은 "간병서비스를 공적체계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급성기 병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공적 간병서비스의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대부분이 사적 계약형태여서 간병인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 의무가 요양병원이나 국가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한데 지난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하면서 요양병원과 관련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향을 보면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중도·경도에 대해 의료적 평가기준 강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사업 활성화,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입원)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 4~7구간까지 확대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연구원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등의 문제 해결은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숙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 및 정착과 함께 가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경험이 쌓여야 하는 만큼 단기간 달성이 쉽지 않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양병원-요양시설간 기능 정립,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해야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