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규제해도 장기입원 불가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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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규제해도 장기입원 불가피한 이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06 07: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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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 분석
"지역 인프라 등 부족해 단기간 달성 쉽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정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같은 인프라가 미비해 단기간에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 김선제 주임연구원은 연구원이 5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 웹진에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원은 요양병원의 주요 과제로 △과다한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상 수 △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 △낮은 질 문제 △공적 간병서비스 사각지대 등을 꼽았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요양병원 병상(36개/노인인구 천 명당)이 가장 많고, 2위 체코(10개), 3위 일본(9개)의 3~4배에 해당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중복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원들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충족해야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별도의 입원자격이 없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미충족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요양시설 입소 자격을 갖췄더라도 요양시설의 낮은 의료적 기능 등을 이유로 의료 요구보다 요양 요구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료의 질과 관련, 연구원들은 "적정성평가 결과 요실금 환자 중 배뇨훈련 받는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중등도 이상 통증개선 환자분율, 장기입원 환자분율의 경우 기관당 편차가 커 기관별 질 차이가 크다"고 예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은 "간병서비스를 공적체계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급성기 병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공적 간병서비스의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대부분이 사적 계약형태여서 간병인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 의무가 요양병원이나 국가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한데 지난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하면서 요양병원과 관련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향을 보면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중도·경도에 대해 의료적 평가기준 강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사업 활성화,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입원)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 4~7구간까지 확대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연구원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등의 문제 해결은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숙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 및 정착과 함께 가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경험이 쌓여야 하는 만큼 단기간 달성이 쉽지 않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양병원-요양시설간 기능 정립,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해야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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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neomo 2023-04-06 1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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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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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23-04-06 09:02:10
요양시설에 오히려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보니 욕창 등 상태가 심각해져야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며 주변에 요양원은 우후죽순으로 개설되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입소자 상태 파악도 안되는 곳이 많아 문제점들이 많으며 경험도 전혀없는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을 돌보면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네요. 요양시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개설하는 사람들의 자질도 문제가 많은데 매번 요양병원만이 문제인것처럼 관리하니 좀 어이가 없네요.
요양시설이든 요양병원이든 정말 제대로된 규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