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가 '외국인 간병인 TF'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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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가 '외국인 간병인 TF'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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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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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제10대 기평석 회장의 노력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간병 급여화 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TF에 참여한 사람은 남충희 당시 부회장, 김기주 부회장, 이운용 이사, 안병태 이사, 이윤환 이사, 이민우 이사, 최항석 이사, 지승규 이사, 정연수 이사, 김정연 이사, 박성백 이사, 노동훈 이사 등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9차례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3가지 안을 마련했다. 필자는 2022년 10월 ‘공립요양병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한양대, 상지대, 남서울대 교수와 전국공립요양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당시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는 필자가 요양병원 간병 문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의 간병급여화 TF가 낸 성과다. 

‘요양병원 간병제도 대국민 설문조사’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필자는 다양한 언론에서 전화를 받았다. 다수의 국민이 요양병원 간병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간병 설문조사는 향후 간병 제도화를 위한 협상에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 요양병원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전 퇴근길에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임선영 이사장과 통화했다. 안부를 묻는 일상적 대화에서 간병인 문제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간병 급여화 TF를 통해 요양병원협회가 정부에 정책을 제안했지만, 간병 급여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간병 급여화에 포함되지 못하는 환자의 간병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한 달 270여만 원을 받고 하루 24시간, 한 달 29~30일을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는 없다. 

외국인 간병인 대책도 요양병원협회가 제시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 TF처럼 '외국 간병인 문제 TF'를 제안한다. 중국 동포 간병인의 고령화와 코로나로 입국 제한 등 간병인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남양주에서 간병인 폭언, 폭행 뉴스가 나던 날,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 병원장, 이사장은 죄인이 되었다. 간병인이 부족해 간병인의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과거를 보자.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한 해외인력 수출의 일환으로 서독에 1만 명의 간호사를 파견했다. 2023년 현재 한류 열풍 등으로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행을 선호한다고 한다. 동남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간병을 교육하고,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면 어떨까? 일본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법무부와 외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한다면 어떨까? 

정부도 고령화의 심각성과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알고 있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요양병원 수가는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간병 문제를 고민하고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정부는 요양병원이 ‘해달라, 해달라’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책 제안으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2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간병 급여화와 수가 정상화. 간병 급여화에 외국인 간병사는 필수이며, 협회에서 TF를 구성해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겠다. 요양병원협회에서 외국인 간병사 TF를 구성하면 뜻있는 많은 이사들의 참여를 적극 권한다. 정부의 인정을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요양병원이 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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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neomo 2023-04-08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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