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형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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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형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마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13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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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는 모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는 모습

정부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식 수가 지급과 관련해 급성기병원과 별도의 등급별 수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에서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면 장기입원, 후유증, 사망, 항생제 사용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2022년 WHO에 따르면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패혈증의 23.6%는 의료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는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해 소독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소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 중소병원, 요양병원의 감염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감염관리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은 감염관리 역량이 우수한 종합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하며, 2022년 기준으로 27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4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요로감염 감염관리 감시체계에 5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호흡기감염 감시지표를 추가하고 참여 기관을 300개 기관으로 늘린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신청을 할 때 전담인력 배치를 필수요건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관련, 급성기병원과 다른 별도의 수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급성기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병상수 대비 감염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간호인력 확보,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여부, 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등급별 수가가 정해진다.  

정부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해서는 현재 '겸임'이 가능한 감염관리 인력 기준을 보완하고, 감염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여부에 따라 등급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24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를 지급하고 올해중 정식 수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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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2023-04-13 12:24:11
아니 장난하나??
요양병원도 병원인데 병원급 수가를 주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요양병원형 감염수가를 따로 만들고 심지어 그것도 2027년부터 주겠다고 하는거야?
(한방, 치과병원도 병원급 수가 지급함)
매번 이런식의 요양병원 패싱을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