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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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 노동훈
  • 승인 2023.05.03 06: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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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2008년으로 기억한다. 전공의 1년차 때였는데, 독서카페의 모임이 있어 강남구 신사동에 갔다. 바쁜 전공의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고개를 뒤로 젖혀야 보일 정도로 높은 건물에 층층이 밝은 불이 켜져 있었다.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니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잘 극복하겠구나 생각했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요양병원의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2008년 일당정액제 시행과 간병비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시작이었다. 2015년 정부가 수가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감산이 나왔다. 깜짝 놀란 협회는 전국 요양병원에 위기 상황이라는 긴급 서신을 돌렸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 5대 일간지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광고를 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에 국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 때문에 수가 개정안 정책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4년 장성에서 벌어진 요양병원 화재 사건은 참혹했다. 간병비를 받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방화에 의한 화재였고, 간병제도가 없어 발생한 문제였지만 국민 여론이 두려운 정부는 당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을 때렸다. 스프링클러,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요양병원의 낮은 수가로 인해 시설 공사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언론에 비친 요양병원의 문제는 대부분 간병에서 비롯된다. 간병인의 환자 폭언, 폭행 등. 하지만 요양병원은 간병제도가 없고, 주로 중국 교포를 통한 사적 간병을 한다.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수 없고, 간병인에게 교육과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도의 문제인데 언론은 요양병원만 때렸다. 세계적 감염 질병이 생기자 정부는 병상이격거리를 1.5m로 늘리는 정책을 펼쳤고, 병상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졌다. 

요양병원 수가도 문제다.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를 보전하지 못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원가자료를 확보한다. 일산병원은 지난 20여 년간 의료에서 흑자를 낸 것은 한두 해 뿐이었고, 그나마도 장례식장 수익을 통한 보전이었다. 일산병원도 비급여 진료, 상급병실료와 장례식장 등 비의료 분야에서 수익을 냈다. 요양병원은 상급병실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비급여도 없다. 특히 일당정액 저수가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2014년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언제나 어려웠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었다. ‘수영장에 있는데 발목에 쇳덩이가 묶인 것 같다’는 말이다. 움직이기 어렵다. 그런데 물은 계속 차오른다. ‘지금은 견딜 수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었다. 1500개를 넘었던 요양병원은 어려운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다. 현재 약 14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있을 뿐이다. 위기가 현실화 된 것이다. 

요양병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회장 취임 전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회원 병원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점을 찾으려했다. 최근 대전에서 열린 경영자 워크숍에서 요양병원의 생존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있어 극복했듯 요양병원의 위기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협회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극복할 것이다. 요양병원협회에 힘을 결집해야하고, 그 방법은 회원 수 확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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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14:23:03
좀 더 강하게 대정부 투쟁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지.

ssutong1017 2023-05-03 13:21:36
힘들때마다 용기를주는 한마디 ^^위안이됩니다 모두가 겪고있는위기 한마음으로 뭉쳐야 큰힘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