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에 최저임금, 물가 인상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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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에 최저임금, 물가 인상 반영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5.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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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협상 관련 사회적 인상요인 반영 촉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들이 2024년도 수가 계약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 모습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들이 2024년도 수가 계약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 모습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단체의 2024년도 수가 협상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 대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물가, 임금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2024년도 수가 협상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이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매년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등과 다음 해 수가 협상을 할 때 보험재정 지출 규모를 의미하는 '밴딩'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각 단체와 수가 인상률 협상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험자인 건보공단 입장에서 지출 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비난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매년 밴딩이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순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의약단체는 수가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매년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새로운 밴딩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임금, 물가 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5%), 민간 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전체 건강보험 지출규모 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의약단체 유형으로 분배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에서 탈피해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밴딩 규모의 한계선을 상향조정하라고 건강보험공단을 압박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을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을 설정하면서 현재까지도 수가가 원가 미만의 수준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 인상에는 인색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면서 "특히 올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를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단은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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