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입원' 환자들을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서 돌보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전환 우선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중 치료보다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향후 환자군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단위의 일상생활 케어 모형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발족한 상태다.

황승현 단장은 시설과 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저소득층, 고령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는 케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치료의 목적보다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360일 이상 장기입원자의 91%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장기입원자 중 약 48%가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 주거 열악 등으로 입원해 있다는 게 황승현 단장의 설명이다.

특히 황 단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등을 겪고 있는 사람 중 37%는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부분적 도움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료-요양-지역 돌봄 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택 등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 단위 전달체계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황승현 단장은 일상생활 케어 우선 대상으로 사회적 입원, 즉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생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을 꼽았다.

황 단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체기능저하군이 1차적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노인요양재가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돌봄서비스 수급자 △재가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시설이나 병원 입원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커뮤니티케어 대상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해 △자립정착지원금 급여 등 생활지원 △장애인과 노숙인 등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보호종료아동, 퇴원자 주거 지원 △재가복귀를 위한 중간시설 모델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의 축은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맡게 되며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황 단장은 "일차의료도 재가서비스 범주에 포함되며, 병원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급적 재가서비스로 유도해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연계와 조정은 돌봄통합창구에서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나눔을 촉진하며 정부는 관련 법적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개발, 돌봄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시행 등에 나선다.

복지부는 올해 8월 커뮤니티케어 로드맵를 발표하며, 9월 중 선도사업 모델 개발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개시한 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구상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게 맞는 돌봄을 받고,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를 복원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의료비 등의 복지재정 급증을 억제한다는 취지도 깔려있다.

황승현 단장은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수가 등을 개선해 적합한 형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