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기저' 퇴원구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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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기저' 퇴원구상 본격화
  • 안창욱
  • 승인 2018.04.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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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통해 사회적입원 퇴원
장재혁 복지정책관 "범정부 차원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사진 맨좌측)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사진 맨좌측)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전환하는 '커뮤니티케어'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시흥시 새오름포럼은 24자치분권 시대의 지역사회 포괄케어 시스템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커뮤니티케어가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는 조만간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에 종합적인 정책 검토와 협의를 위해 행안부, 국토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참여시킨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뀐다고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틀을 갖춘 사업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내년 10여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택 등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 단위 전달체계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돌봄 최우선 대상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생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을 꼽고 있다.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적정 돌봄이 어렵다보니 상대적으로 손쉬운 요양병원 입원 등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이 10% 이상이라고 환기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연 8%, 노인진료비 증가율이 연 11.2%지만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21.3%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의 사회적 입원을 재가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바로 재가로 가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중간시설' 모델을 마련해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 퇴원후 이용가능한 단기생활시설(장기요양보험+의료서비스) 유형을 개발할 예정인데, 만약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지역사회 볼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주거환경이나 돌볼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희망하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요양병원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읍면동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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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희 2018-05-04 09:38:00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애매한기준인데요?
암환자 및 중증환자는 아니죠?
재발 전이되믄 살기 힘든거 알고 이런거하는거 아니죠? 진짜 발상이 희안합니다

김근아 2018-05-04 09:26:20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서 입원 못하게 하고 통원시킬 예상시나리오인가요?
암환자가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라구요?
수술하고 방사선, 항암하는건 당연시 하면서 그로인해 떨어지는 면역력을 무슨 수로 얼마만큼의 인력보강으로 끌어올려주고 어떻게 일일이 케어 해줄건데요?
잠도 못자고 밥도 못해먹고 정신적 장애겪으면 국가가 밥상도 차려서 배달해 줄건가요? 치료가 필요한 시기 중증암환자들의 입원을 막는 진짜 속셈은 뭔가요?
보건복지부가 암환자들의 건강권, 인권은 내몰라라?

보험가입시 5년안의 병력을 고지하는 이유는 질병이 5년은 지나야 완치로 보기때문이지요. 그런데 보험금 안주려고 치료도 못하게 막는다? 보건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