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전환하는 '커뮤니티케어'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시흥시 새오름포럼은 24일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사회 포괄케어 시스템’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커뮤니티케어가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는 조만간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에 종합적인 정책 검토와 협의를 위해 행안부, 국토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참여시킨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뀐다고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틀을 갖춘 사업”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내년 10여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택 등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 단위 전달체계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돌봄 최우선 대상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생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을 꼽고 있다.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적정 돌봄이 어렵다보니 상대적으로 손쉬운 요양병원 입원 등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이 10% 이상”이라고 환기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연 8%, 노인진료비 증가율이 연 11.2%지만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21.3%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의 사회적 입원을 재가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바로 재가로 가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중간시설' 모델을 마련해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 퇴원후 이용가능한 단기생활시설(장기요양보험+의료서비스) 유형을 개발할 예정인데, 만약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지역사회 볼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주거환경이나 돌볼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희망하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요양병원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읍면동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