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의료기관' 도입에 사활 걸린 요양병원
  • 기사공유하기
'회복기 의료기관' 도입에 사활 걸린 요양병원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4.02.15 08:06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협회, 현안 대응 TF 발족해 대응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최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최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단기간 입원할 수 있는 '회복기 의료기관(회복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요양병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안에 '회복기 병동'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5일 오후 요양병원 현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회복기 의료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차례 초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하면서 회복기 의료기관 또는 회복병원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당·정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포함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가칭 회복병원(아급성기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직후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회복기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한 후 일상생활 복귀를 준비하는 회복기 병상이 필요하며,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을 회복‧재활기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회복기 의료기관'의 밑그림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담겼다.  

급성기 병원 퇴원 후 가정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중간단계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도입, 일정기간 의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 급성기 병원-재활의료기관, 회복기의료기관-만성기 병원(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회복기 의료기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이후 회복기(아급성기)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및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10월 심평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연구책임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회복병원'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1년 급성기 병원에서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감염성 질환, 인공호흡기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는 심혈관 질환 1만 3,412명, 만성 신장질환 8,313명, 감염성 질환 5,940명, 인공호흡기 사용자 5,403명이었다. 

요양병원 전원 후 경로를 확인한 결과 심혈관 질환군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 유지가 7,369명(54.9%), 급성기 의료기관 재전원이 871명(6.5%), 급성기병원-요양병원 간 재전원이 5,171명(38.6%)이었다. 

만성 신장질환군은 요양병원 입원 유지가 3,064명(36.9%), 급성기 의료기관 재전원이 4,639명(55.8%), 급성기병원-요양병원 간 재전원이 610명(7.3%)으로 나타났다. 

감염성 질환군은 요양병원 입원 유지가 3,136명(52.8%), 급성기 의료기관 재전원이 2,431명(40.9%), 급성기병원-요양병원 간 재전원이 373명(6.3%)으로 집계됐다. 

인공호흡기 사용군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유지가 1,773명(35.2%), 급성기 의료기관 재전원이  2,778명(55.1%), 급성기병원-요양병원 간 재전원이 492명(9.8%)이었다. 

연구자들은 요양병원이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자체 치료하지 못해 다시 급성기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회복기 의료기관'을 설립해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적인 이행기 치료를 제공하고, 빠른 건강 및 기능 상태 회복과 지역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회복기 의료기관이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중 2개 이상의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종합병원 급 간호 기준을 차용해 병상 12개 당 간호사 1인 이상을 배치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병원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이나 요양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아급성기 병원의 입원 대상자로 선정, 최장 3개월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안에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면 더 경증환자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의뢰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직 회복기 의료기관 도입 타당성 및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회복병원 제도가 실제 도입될지, 도입된다면 언제쯤 시범사업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요양병원들은 재활의료기관에 이어 회복병원이 도입되면 요양병원의 기능이 크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안에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TF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시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지헌 2024-07-06 09:44:54
요양병원에 회복기 병동 운영 인정되면
이제도 필요없음

erin 2024-02-18 17:14:16
회복기 병상도 필요하고 뿐만아니라 요양 병원에서 요양원 사이의 중간 수준의 nursing home 같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다수의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수준의 돌봄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늘 2024-02-16 14:10:03
지금 요양병원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 회복기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은 한두달이면 모두 퇴원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경증환자 많이 보면 문닫게 한다고 했죠? 그러구 또 회복기 병원 필요하다니...참...복지부 문제가 많아요. 현장을 몰라요.

너구리 2024-02-15 09:15:38
환자를 위해 회복기 병원, 요양병원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너무도 많이 오픈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오픈 하고 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환자를 위해 오픈을 하는지? 환자를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오픈을 하는지?
몇몇 요양병원을 방문을 하면 정말 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입니다.
깨끗한 환경 공간에서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참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요양병원 인증때만 준비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의 권리장전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요양병원은 속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인력 충원도 좀더 낮은 요양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김서방 2024-02-15 09:15:28
회복기 의료기관 도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 노력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