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스피스 확대…요양병원 진입은 '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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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스피스 확대…요양병원 진입은 '철벽'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4.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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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본사업' 전환 언급 없어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개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앞으로도 '시범사업'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2025년 이후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 및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우선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2023년 188개에서 2028년 360개로 확대한다. 현행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구분된다. 입원형의 경우 2028년까지 15개 늘려 109개로, 가정형은 41개 늘려 80개로, 자문형은 116개 늘려 154개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한 후 법 시행에 맞춰 2018년 2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질 요양병원들이 대거 입원형 호스피스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연장하더니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묶어둔 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은 2018년 16개에서 인창요양병원, 봄날요양병원, 가은병원,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익산성모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등 6개로 줄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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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2024-04-03 11:36:58
저질요양병원들이 판치는 시장에 호스피스 풀어 놓으면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요양병원 사업주만 배 불리는 헛 발길질이지, 스스로 자정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 저질이라는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야된다, 내가 정책담당자라면 요양병원은 절대 진입 안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