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자료제출 거부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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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자료제출 거부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1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4.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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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요양병원,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기각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퇴원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C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C요양병원의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019년 2~4월까지 등 18개월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C요양병원이 퇴원환자 475명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자 요양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 1년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그러자 C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기간 중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했으며, 퇴원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요양병원은 2018년 8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방문확인’을 실시하려고 하자 사전에 관련  통보 및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단은 3일 뒤 C요양병원에 ‘2018년 8월 13~14일 방문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2차례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뒤 방문확인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확인 대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C요양병원이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현지조사 개시와 동시에 C요양병원에 조사명령서,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며 현지조사 목적 등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존재하고,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 개시 안내 서류의 제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요양병원이 퇴원환자 475명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중 퇴원환자에 대한 부분 △비급여 실시 대장, 비급여 수납대장 중 조사 대상 기간 퇴원환자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현지조사 자료제출 현황 서류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했다. 

이에 대해 C요양병원은 “현지조사 자료제출 현황 서류를 제대로 열람하지 않고 서명 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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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04-13 00:15:32
그런 요양병원 너무많어 심사가 너무 느슨해 내부자 고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