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살 길은 수가 현실화, 별도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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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살 길은 수가 현실화, 별도청구 확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4.19 07:4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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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현안대응 TFT 열어 집중 논의
"16년간 수가 31% 오를 때 최저시급 261% 상승"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현실화, 일당정액수가에서 분리한 행위별수가 별도 산정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현안대응 TFT(위원장 임선재 수석 부회장)는 18일 회의를 열어 요양병원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효사랑요양병원 윤순길 이사장은 이날 '요양병원 의료수가 이대로 좋은가?' 발표를 통해 "2008년도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시작된 이후 16년간 의료수가는 고작 30.5%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12%로 상승했다"고 개탄했다. 

또 윤 이사장은 "2008년 기준 요양병원 일당 기본입원료 1만 6,800원에는 의학관리료 40%( 6,720원), 간호관리료 25%(4,200원), 병원관리료 35%(5,880원)가 반영돼 있는데,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 요양병원의 의학관리료가 6,720원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면서 "16년이 지난 지금도 의사의 일당은 8,770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순길 이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윤순길 이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그는 "의료진이 24시간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이런 수가를 주는 것은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순길 이사장은 약값 보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이사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최소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어 1일당 평균 약 8,500원의 약값이 든다"면서 "그런데 의료중도환자의 약값 보상은 6,630원에 불과해 장기간 복용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현안대응 TFT는 요양병원 저수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일당정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수가 적용 항목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TFT 회의에서 임선재 위원장은 일당정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수가를 적용해야 하는 항목으로 △욕창 △간암 항바이러스제제, 치매약, 고가 항혈전제, 알부민 처치, 수혈시 검사와 같은 고가 약제 및 수혈시 처치 △낙상 ,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 △초기 입원 시 의료행위 △금식 기간 완전비경구영양(TPN) 처치 △복수 및 흉수 천자 등의 각종 천자 행위 △첩약, 추나요법 등 한방 의료 △기본 물리치료 수가 △산소 투여 및 각종 처치에 대한 행위 등을 예시했다. 

안병태 경북회장 발표 모습
안병태 경북회장 발표 모습

이와 관련 안병태(경북회장) 협회 부회장은 처치행위 중 행위별수가 별도 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흉막천자 △복수천자, 복막천자 △비위장관삽관술 △방광루 카테터 교환 △장내 영양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 △기본 물리수가 치료인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등을 제기했다. 

김정연 전북회장은 "3단계 이상 욕창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할 경우 치료재료대 비용이 5만 3,878원에 달하는데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고, 코로나19 이후 알부민주사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사제 단가가 8만 6,679원에 달해 반드시 별도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전북회장이 발표하는 모습
김정연 전북회장이 발표하는 모습

아울러 김정연 전북회장은 "비암성 통증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 항염제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펜타닐패치, 듀로제식디스랜스패치 단가가 높아 행위별수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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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04-26 17:51:57
요양병원 협회는 반성좀 하세요

의료인 2024-04-20 12:44:46
현재 의료사태는 근본적으로 복지부가 관성에 젖어 해오던대로 억제만하고 의료현실을 묵살해서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붕괴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듯이 요양병원도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다. 인증이나 평가같은 요구는 많고 , 포괄수과제로 묶여 있고, 등급을나눠 줄세우고 불이익을 감내하게하고, 요양보호사등 지원은 없다. 한국 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요양병원도 할 일이 못되고 투자는 망하는 길이다. 앞으로 얼마나 직원들의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 부모님과 우리 자신도 이용하게 될 시설인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ssutong1017 2024-04-19 12:08:31
집행부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간호 2024-04-19 09:31:51
쉽지는 않겠지만 될 때까지 싸우자. 화이팅!

구라쟁이 2024-04-19 09:03:14
정부을 이기지 못하는 요양병원협회,,,,부질없는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