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296일 만에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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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96일 만에 마스크 벗는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4.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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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바뀐다.  

지난해 8월 31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확진자 격리 기준의 경우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런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병의원 종사자, 이용자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1296일 만에 권고로 바뀐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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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2024-04-26 09:23:31
요양병원 종사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마스크에서 코로나 검사에서 해방되는군요~~

드디어 2024-04-23 13:59:24
요양병원人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알게 모르게 가슴 졸이며 살아왔는데 굴레를 벗어나는군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