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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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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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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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세부시행계획 발표…일부 지표 신설, 변경 

2024년 2주기 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2024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적정성 평가 평가자료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구조영역) △청구명세서 △환자평가표 △DUR 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의료자원 통계자료(진료영역)이다. 환자평가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의무기록과 대조 확인하는 신뢰도 점검도 시행한다.

2주기 6차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보면 구조영역은 △의사 1인당 환자수(가중치 8.5) △간호사 1인당 환자수(8.5)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7.5) △약사 재직일수율(5.5) 등으로 2주기 5차와 동일하다. 

진료영역 중 과정지표는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6)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3)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3) △욕창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2) 등이다. 

이 중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률'은 2주기 5차 평가에서 모니터링 지표였지만 6차에서는 평가지표로 전환됐다. '욕창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은 6차에서 평가 지표가 신설된 것이다.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은 평가 기준이 바뀐다. 5차에서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월별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이었지만 6차에서는 ‘평가 대상 기간 월별 14일을 초과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로 변경된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률'은 5차에서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전체 입원환자 입원일수 대비 DUR 점검건수 비율’이었지만 6차에서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전체 원내・외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진 실인원수 대비 DUR 점검이 이루어진 실인원수의 비율’이 적용된다. 

결과지표는 △욕창 관리 환자분율(22)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12)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12)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5) △지역사회 복귀율(5) 등이다. 

이 중 ‘욕창 관리 환자분율’은 ‘전월에 비해 욕창이 새로 생기거나 개선된 환자분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2주기 5차에서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지표가 정비된 것이다. 

또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지역사회 복귀율 평가지표는 5차 평가보다 가중치가 1~2점 상향 조정됐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은 세부기준이 바뀐다. 5차 평가에서는 ‘환자평가표 기준에 따라 10개 ADL 항목 총점이 1점 이상 감소한 경우’였지만 6차 평가에서는 ‘환자평가표 기준에 따라 10개 ADL 항목 총점이 2점 이상 감소한 경우’로 변경된다.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제외 대상 역시 ‘전월 평가에서 10개 ADL의 값이 모두 ‘완전자립’인 경우, 전월과 해당 월 평가 모두 ‘의료최고도’ 인 환자’에서 6차에서는 ‘전월 평가에서 10개 ADL의 값이 모두 ‘완전자립’이거나 ‘감독필요’인 경우, 전월과 해당 월 평가 모두 ‘의료최고도’ 이거나  ‘선택입원군’ 환자’로 전환된다. 

2주기 5차 결과지표였던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은 폐지됐으며,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됐다. 

모니터링 지표는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2주기 6차 평가 결과 역시 질지원금과 연계된다.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를 별도 산정하며,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를 별도 산정하게 된다. 

적정성 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되면 입원료 5%를 별도 산정한다.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은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익월부터 다음 평가 결과 발표 월까지 산정한다.

반면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이면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을 적용하지 않는 환류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이달 3일 심평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요양병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6년 6월 2주기 6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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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네요 2024-05-10 12:40:33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요양병원 수 줄이려는거 아는데 이렇게 하는건.. 의사 및 간호사 분들이 진료나 간호가 아니라 요즘은 챠트나 행정을 더 배워야 하는지..

웃기네 2024-05-02 12:03:05
요양병원이 icu화 되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적정성 평가 개나줘라!!

적정성평가 2024-05-02 11:43:35
1. 대체 foley 환자가 적정성 평가랑 무슨 상관인가?
- 중환자 많은 병원은 무슨 죄란 말인가?
2. 적정성 평가를 절대 평가로 전환하라~!!
- 해마다 하위 5% 병원은 망하라는 건가.

올해도 요양병원 협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협회로써의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