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 내년도 수가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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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약단체 내년도 수가 협상 본격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5.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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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상견례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수가계약 체결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2025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정하기 위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수가 협상 당사자인 이성규 병원협회장,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최광훈 약사회장, 이순옥 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 간 합의 기반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과 작년에 도입한 SGR 개선 모형,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 모형으로 산출한 수가조정 결과를 공단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이사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4년도 수가 인상률은 병원 1.9%, 의원 1.6%, 치과 3.2%, 한방 3.6%, 약국 1.7%, 보건기관 2.7%, 조산원 4.5% 등이었다. 특히 병원은 2019년 건보공단과 2.1% 인상 합의 이후 매년 1%대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어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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