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유지하되 ‘8개과 전문의’ 제한을 풀고 전문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의 각종 ‘가산’을 일부 축소하고, 요양병원 질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로 제공해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칭 ‘요양병원 진료질 향상을 위한 전문과협의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이동우 사무관 등과 만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요양병원 진료질 향상을 위한 전문과협의체에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과 관련이 있는 7개과 전문학회(신경과학회, 내과학회,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재활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와 8개과 의사회(신경과의사회,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외과의사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의사 1등급에 해당하고, 8개과(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전체 상근 의사의 50% 이상이면 요양병원 입원료를 20% 가산해 주고 있다.

의사 1등급이면서 8개과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이면 입원료 10%가 가산된다.

이날 전문과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모 전문지의 최근 기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현행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유지하되, 향후 8개 전문과목 제한을 가급적 풀고 전문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질평가를 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요양병원 질평가는 ‘입원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노인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거치지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질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요양병원 질평가 인센티브 재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가산, 간호등급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800여원 별도 가산 등을 일부 축소해 요양병원 질평가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해 질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에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입원료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평가를 통과해야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재정중립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중립 원칙을 지키면서 가산 축소에 따른 진료수입 감소분을 ‘당근’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질평가가 기존의 각종 평가와 같이 각종 규제와 의무를 신설하는 방식이 될 여지가 있고, 의료기관인증처럼 질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요양병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7월경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과협의체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요양병원 질평가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현 전문의 가산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노인 환자들이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