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정 갈등에 요양병원 경영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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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의-정 갈등에 요양병원 경영난 지속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5.17 07: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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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기각
의사단체 반발로 대학병원 입원 축소 장기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반발로 대학병원 등의 진료 차질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요양병원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나 의대 교수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시켰다. 

한덕수 총리는 서울고법의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 전공의, 의사단체는 서울고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료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만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의 반발로 대학병원 등의 수술, 입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의 71% 수준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감소로 인해 요양병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의 A 요양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이 수술, 입원을 줄이면서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크게 감소한 상태여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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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2024-05-29 12:21:18
이번사태를 떠나서 요양병원은 10여년넘게 힘들었습니다.
그기 팩트지요. 의사페이 네트로 안주면 못구하는 행태도 바뀌어야합니다

수가 2024-05-22 14:51:57
수가 문제는 쏙 빼놨죠? 2025년 기점으로 초고령화 사회 실제 진입인데 그 노인환자들 다 의원 병원에서 받으면 되겠네. 입원실 세금으로 지원해서 다시 만들고. 요양병원들 다 엎어지고 나면 대책은 있고?

홍길동 2024-05-20 14:24:16
윤정부의 폭압적인 의정 갈등 농단으로 우리나라는 의료 후진국으로 갈 것이다.

미래환자 2024-05-19 12:23:40
윤대통령님 의료개혁을 원하시죠?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감수하는게 개혁입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가죽만 벗겨낼게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자기의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밝히십시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의료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미래환자 2024-05-19 12:14:21
건강보험료 확 올리고 , 전공의 주80~100시간 근무를 주40시간으로 줄이고, 의대 시설 갖추고, 의대생 2천명 증원하면 의사들도 수긍할 것이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문제다. 건보 재정은 파탄나게 생겼는데 모두가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 대형병원에서 저렴하게 치료받길 원하고... 정부도 애꿎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제는 확실히 밝혀야 한다. 문제는 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