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비급여 증가해 보장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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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 비급여 증가해 보장률 하락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5.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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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분석 결과 2022년 건보 보장률 65.7% 기록
요양병원 보장률 67.8%, 2021년보다 3%p 하락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p 증가한 65.7%를 기록한 가운데 요양병원의 경우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9일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보다 1%p 낮아졌다.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 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보험자 부담금은 79.2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면서 "2022년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은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은 하락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보다 3%p 떨어졌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선택적 속성이 큰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 수수료, 면역보조제 등의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았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체적으로 80.6%로 전년보다 3.4%p 낮아졌다. 

이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2021년보다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과 동일)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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