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X-ray 써도 방사선실 갖춰야 별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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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X-ray 써도 방사선실 갖춰야 별도보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5.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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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별도보상 기준 위반 요양병원 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은 이동형 X-ray를 사용하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선실을 갖추지 않고,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판결한 것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기준을 위반했다며 35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에 지급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요양급여비용 1억 5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서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A요양병원은 필요인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방사선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7월부터 별도보상 수가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경우 X-선 방어 앞치마와 방어칸막이가 실질적인 '방사선 촬영실'에 해당하고, 이에 더해 건조실과 판독실을 갖췄다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에서 정한 '방사선실'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정지,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사선사를 필요인력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의 방사선실을 갖춰야 하지만 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서 방사선실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 1심 법원은 "A요양병원은 2008년 7월부터 상근하는 방사선사를 두고, 이동형 X-ray를 갖춘 뒤 방사선 촬영을 했으며, 건조실과 판독실을 별도로 설치했다"면서 "이동형 X-ray 특성상 고정된 촬영실의 존재는 불필요해 보이고, 오히려 고령의 와병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방어칸막이를 갖추고,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보여 촬영 장소 주변 환자들에게 안전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업무정지,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A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방사선실의 통상적인 의미는 ‘병원에서 벽 따위로 막아 구획된 장소로서 방사선 촬영이나 검사 등을 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방사선실을 수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면적’이란 ‘고정된 넓이’를 뜻한다”면서 “결국 방사선사를 필요인력으로 산정하기 위해 갖출 것으로 정하는 ‘일정한 면적의 방사선실’이란 병원에서 벽 따위로 막아 고정된 넓이를 갖도록 구획된 장소로서 방사선 검사나 치료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의료기관이 이동형 X-ray 장치와 함께 방사선 방어시설 기준에 따라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와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마련해놓고 있더라도 ‘일정한 면적의 방사선실’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만한 장소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어칸막이를 설치한 결과 ‘벽 따위로 막아 구획된 장소로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 곳’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존재나 면적은 방어칸막이의 설치 여부나 방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일정한 면적’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고령의 와병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X-ray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이동으로 인한 불편과 부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면적의 방사선실’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요양병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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