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만 유독 가혹한 적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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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만 유독 가혹한 적정성평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5.28 07:0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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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에서 구조영역 삭제
중소병원은 상대평가 대신 지표 '충족 여부' 평가
요양병원 2주기 6차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평가 지표를 둘러싼 눈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복지뉴스는 3회에 걸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초점] 2. 다른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살펴보니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이지만 적정성 평가에서 수가 가산을 받으려면 의료인을 더, 더, 더 뽑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절대평가 방식의 적정성 평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요양병원이 100점을 맞아야 하느냐?" 

요양병원 2주기 6차 입원급여 적정성평가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상대평가, 구조영역(의사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등)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의료기관 대상 적정성평가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해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서 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와 같은 구조영역을 통째로 삭제했고,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에서는 절대평가를 겸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처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가감 지급을 하지도 않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지급된다. 

심평원은 일당정액수가에 따른 의료 과소 공급을 방지하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구조, 진료과정, 진료결과 부문으로 크게 나뉘고, 구조 부문 중 인력 영역 평가 지표는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가중치 10점) △정신과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4점)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4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4점) △사회복지사 1인당 입원환자 수(2) 등이 있었다.  

2015년 평가 결과를 보면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4.3명, 종합병원이 15.7명, 병원이 54.5명, 의원이 39.4명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신과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4.6명인 반면 종합병원 8.8명, 병원 15.7명, 의원 26.6명으로 격차가 확연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2015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1등급 73개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44개 중 31개인 반면 병원은 291개 중 37개, 의원은 87개 중 5개에 불과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2019년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부터 구조 부문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A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많지만 병원과 의원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상대평가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상위 등급에, 병원과 의원은 하위 등급 몰렸다"면서 "그러다보니 이런 방식의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2019년 중소병원에 대한 1차 적정성평가를 시행했다. 

평가지표를 보면 인력(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시설(다인실 평균 병상 수), 운영체계(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관리활동(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운영체계와 관리활동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지표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감염예방, 환자안전 구조지표를 보면 △감염관리 규정 보유 여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감염관리 담당 인력 배치 여부 △감염관리실 설치 여부 △환자안전관리 규정 보유 여부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여부 △환자안전관리 담당 인력 배치 여부 등이다. 

정신과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지급도 하지 않는다.  

반면 요양병원은 모든 평가지표가 상대평가일 뿐만 아니라 적정성평가 결과와 수가가 연계돼 그야말로 '전쟁터'다. 가감 방식은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를 별도 산정하며,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를 별도 산정하게 된다. 

적정성 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되면 입원료 5%를 별도 지급한다. 이와 달리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이면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을 적용하지 않는 환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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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요양 2024-05-28 13:19:08
해결책은 간단한데 --- 집단거부
한심한 요양들은 그져 정부가 내려치는 채찍을 순한양처럼
굽신 굽신 예예

장병선 2024-05-28 09:56:47
요양병원 근무 26년차입니다.
2000년 전후 정부에서 그 당시 현안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부모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주로 며느리]가 자택에서 간병을 했지요 ...그로인해 관련자[직계자손 며느리 등등]자살 살인 등등 집안 불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측 요양병원 변화의 주 담당자 중 한분이라도 부모님이 질병으로 요양병원 가실 상황이면 정책은 바뀔겁니다.
정말 요양병원 사회적 기능을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바랍니다.

지방요양병원 2024-05-28 09:20:25
회복기 재활병원을 통해 아급성기로 전환하는 요양병원은 퇴로를 열어두고 결국 요양병원 중 지속적인 투자로 버틸 수 있는 200병상 이상의 숫자만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을 보시면 압니다. 재활을 언제까지 행위별 수가로 남겨둘 거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