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료 3만 5천원, 요양병원 2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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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료 3만 5천원, 요양병원 2만 2천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5.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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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정책설명회에서 저수가 개탄

병원 기본입원료는 3만 5,050원, 요양병원은 2만 1,930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감소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저수가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서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가 최저시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초기설계단계부터 저평가돼 있었다"고 단언했다. 일례로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상대가치점수 431.60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상대가치점수 270.04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 

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학관리료를 보면 병원(상대가치점수 172.60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상대가치점수 83.71점)이 6,8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데도 시간당 283원, 일당이 6,800원에 불과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동일한 의사면허를 갖고 일하는 만큼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 회장은 일당정액수가가 요양병원 적자의 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회장은 “급성기병원은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대, 행위료, 검사, 방사선, 식대 등을 모두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로 묶여있어 입원료와 식대만 청구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 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설계 당시부터 저평가돼 있다보니 16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나 최저 시급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요양병원 수가 협상을 별도로 하거나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가 기껏 5,130원, 30.53% 올랐지만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해 저수가로 인해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충희 회장은 임종실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오는 8월부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급성기병원보다 많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고, 양질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면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0일 대전 유성컨벤션 팰리스홀 △6월 4일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장미홀 △11일 부산 농심호텔 크리스탈홀 △12일 대구 대구그랜드호텔 플라자홀에서 정책설명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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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024-06-09 19:23:15
입원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양원보다 수가가 낮다. 병상가동률 90프로 육박해도 현상유지조차 안되는게
문제다. 이상황에 무슨 퀄리티를 기대하냐 정부는 더이상 요구만하지말고 기본은 해줘라. 앞으로 몇년이면 요양원수요보다 병원에 있어야할 노인들이 많아질꺼다. 현재도 병원에 있어야할 노인들이 요양원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손의섭 2024-06-01 10:41:57
병상수가300병상 미만에서도 임종하는분이 많은데 굳이 병상수큰병원만 임종실 운영으로 규제하는 정책입원자들 때문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