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원 수가 1.6% 인상…경영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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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병원 수가 1.6% 인상…경영 악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6.02 19: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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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병협,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합의 실패
건정심, 공단 제시한 1.6% 인상률대로 결정할 듯

2025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수가가 1.6%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 저수가 등 3대 악재가 겹쳐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5월 3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에 대한 2025년 수가(환산지수) 협상을 완료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내년도 수가를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병원협회와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날 건보공단은 의원 1.9%, 병원 1.6%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협, 병협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그간의 선례를 보면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에서 제시한 최종 인상률과 다르게 수가를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2025년도 병원과 의원 수가가 각각 1.6%, 1.9% 인상하는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6월 29일 건정심은 2024년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수가를 건보공단이 의협, 약사회에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1.6%, 1.7% 인상률로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2023년, 2022년, 2021년 수가 인상률 역시 건보공단과 의약계 단체 협상에서 결렬된 경우 건보공단의 최종 협상안대로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25년 수가 협상 종료 직후 "건정심은 병원, 의원의 2025년도 환산지수를 심의‧의결할 때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병원 1.6%, 의원 1.9%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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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인 2024-06-06 12:01:28
먼저 단일화되어 있는 의사협회를 과별협회로 세분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 흉부외과협회, 성형외과협회, 안과협회 등

저수가 2024-06-03 12:21:22
저수가로 파산직전인데 1.6 / 1.9?
보건복지부 띨띨이들 우동사리탑재에 이젠 귀도 안들리고
눈도 안보이나보네
비급여로 안그래도 돈 많이 버는 치과 한의원이 3프로 대인데 협회가 힘이 없는거니 뭐가 문제인거니
그냥 다 망하자